인상 공고 제2024–55호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예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 예방)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3.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붙임]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예방)

참여 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개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160만원, 1회)

□ (목적)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대책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

□ (지원규모) 총 60개사

2	지원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160만원 지원(1회)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온열질환예방 물품구매 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품목) 냉·난방기, 이동식에어컨, 공기순환장치, 선풍기(온열질환예방품목 한정)

2024. 4. 25일자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등

-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3	지원절차(안)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신청		∙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사업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9종)		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신청		∙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종)		기업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기업 ↕ 수행기관

4	사업신청

□ (사업 참여 신청기간) 2024. 7. 3(수) ~  2024. 7. 19(금), 18:00 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 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5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시
	①	(서식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필 수	1부
	②	(서식2) 온열질환예방 품목 도입 계획서(설치현장 사진 등)	필 수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 수	1부
	④	사업자등록증	필 수	1부
	⑤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필 수	1부
	⑥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필 수	1부
	⑦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필 수	1부
	⑧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필 수	1부
	⑨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필 수	1부
2		· 지원금 신청시
	①	(서식4)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필 수	1부
	②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필 수	1부
	③	기업 명의 통장 사본	필 수	1부
	④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세부사항 5p 기준 참조	필 수	각 1부
	⑤	(서식6)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세부사항 5p 기준 및 12p 서식6 참조	필 수	1부

<실거래 입증서류 기준>

거래내역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중 1부

② 온라인 구매시 : 구매내역( *포함내역 :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입금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 등 포함

② 온라인 구매시 :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무통장입금 : 이체확인증,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에 첨부하여 제출

1.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2.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6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x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x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7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914	sangsaeng@incham.net
	032-810-2915

붙임 : 1. 자동차 제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부.  끝.

【서식 1】
『상생 환경개선(온열질환예방)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사업장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명)
업종 분류 코드
2. 신청품목
순번	대상품목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구매(예정)가격(원)			구매(예정)일
합 계
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위와 같이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서식2】온열질환예방 품목 도입 계획서(설치현장 사진 등) 1부. 2.【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1부. 5.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1부. 6.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1부. 7.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내) 1부. 8.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서식 2】

온열질환예방 품목 도입 계획서

순번	설치장소	설치 전 전경
순번	설치장소	설치 전 전경
순번	설치장소	설치 전 전경

※ 순번은 【서식 1】 내역의 순번 기재

※ 전경 사진은 기기의 설치예정 장소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가.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및 관리, 협약 및 협약 후 사업운영, 사후관리, 지원사업 연계 등

② 인천상공회의소의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데이터·통계 활용, 회원 서비스 안내,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나.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인적사항·사업체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업명, 업태·종목, 소속 및 직위, 주 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 수, 소재지 등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서류, 현장조사 결과 정보 등

다.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사업 수행기관)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인천상공회의소

2.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서식 4】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설치내역
순번	품목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대)			구매금액 (원/대)
지원금 신청
총 구매수량 (대)			총 구매금액 (원)(부가세제외)					총 지원금액 (원)							비고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위와 같이『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서식5】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2. 기업 명의 통장 사본 3.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4.【서식6】지원품목 설치 증빙 자료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본 확인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판매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

지원품목 설치 증빙 자료

□ 순번 :

□ 설치일자/장소 :

설치 전 전경	설치 후 전경	기기 명판(모델명 및 생산연월)

□ 순번 :

□ 설치일자/장소 :

설치 전 전경	설치 후 전경	기기 명판(모델명 및 생산연월)

※ 순번은 【서식 4】 내역의 순번 기재

※ 전경 및 명판 사진은 기기의 설치 장소 확인 및 제원사항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 설치 기기 각각에 해당하는 사진 첨부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동차 제조업종 범위

자동차 제조업(C30)의 범위
구 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참고사항 ·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